법령 도시개발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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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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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더율 1 바른 1 화우 1 이강 1 청현 1 승지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어녕 1 김태건 1 김원진 1 노세연 1 문진성 1 박진석 1 육심원 1 김능환 1 송명호 1 이충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20. 선고 2021누5025 판결
  [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][미간행]
  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1.06.02 선고 2021누20658 판결
 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[국승]
   부가가치세 청구의소
  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
 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  [추심금][공2018하,2053]
   추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5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공2017상,21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5년

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4. 8. 선고 2014가합60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4년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9, 2014. 9. 15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056, 2013. 6. 4., 각하
  환지처분 취소청구
   환지처분취소청구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2나34001 판결
  [환지청산금][미간행]
   환지청산금
  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